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

한국과 미국 당국이 10일 오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내일 오후 2시30분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가서명은 협상을 이끈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진행한다.

이번 협정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분담금인 9602억원을 기준으로 8.2% 인상된 금액은 약 1조389억원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1년 간 방위비 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분담금 총액 1조원 미만에 3~5년마다 재협상하는 안을 요구했고, 미국은 초반에 16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를 제시했다가 막판에 액수를 낮추고 1년마다 협상하는 안을 요구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방위비 총액과 유효기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미국은 유효기간을, 한국은 총액을 얻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께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게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