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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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주 예멘 난민 수용 거부 청원 답변 박상기 법무장관 "난민법폐지불가"뉴스 2018. 8. 1. 15:51
청와대, 제주 예멘 난민 수용 거부 청원 답변 박상기 법무장관 "난민법폐지불가" 청와대가 ‘제주 예멘 난민 수용 거부’ 청원글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지 한달 반만에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3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 답변자로 나섰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신청시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