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정준영 부장판사 나이 학력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정준영 부장판사 나이 학력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보석이 6일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달 초로 다가온 구속기간 내에 충분한 심리가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보석조건으로 제시한 보석 보증금은 10억원이다. 재판부는 또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이메일과 SNS 등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는 일주일간의 시간별 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청량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 사법학에 진학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한편,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를 집중 취재해 이름을 알린 시사IN 출신 주진우 기자가 6일 이 전 대통령 석방 소식에 "탈옥을 축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웃는 사진을 올리며 "이명박 가카, 탈옥 축하 드려요ㅋㅋㅋ"라고 적었다. 그는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역시, 최고세요.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 하세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나저나 대법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며 사법농단 관계자들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