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에듀파인 거짓 진실

사립유치원 비리 에듀파인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18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시스템 개선 단계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반영했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될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5개 회계 필수 기능으로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과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3개의 부가기능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을 지원한다. 공개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 581개 원과 우선 도입희망 유치원 105개 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 정식 개통된다. 단계별로 보면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 내일부터 예산편성 기능은 먼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후 수입, 지출 기능은 2019년 유치원 회계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개통되며,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면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관리되어 투명화된다.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유치원 재원에 따라 집행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또 에듀파인을 통해 유치원 원아별 수입 징수내용(미납액, 과오납액 등을 포함)을 관리할 수 있으며, 스쿨뱅킹 등 전자적 수입 관리를 통해 수입을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게 된다. 특히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므로 부정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클린재정'기능으로 회계 부정을 예방한다. 에듀파인 클린재정은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회계 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및 확인함으로써 회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기능이다. 사립유치원 원장은 클린재정의 회계 사고에 대한 경고 기능을 통해 회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클린재정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 감지를 통해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