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서울 용화여고 성폭력 교사 불기소 사건정리

스쿨미투 서울 용화여고 성폭력 교사 불기소 사건정리

'스쿨 미투'를 촉발한 서울 용화여고에서 파면된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강제추행 혐의로 졸업생 5명에게 고소당한 용화여고 전 교사 A씨를 지난달 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학생 사이 증언이 일부 상반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국민신문고에 학창시절 남성 교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스쿨미투를 촉발했다.

당시 2018년 대한민국은 미투 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법조·문단·연극·연예계 등에서 연일 폭로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접착식 메모지로 창문에 이런 문구를 붙였다. #ME TOO #WITH YOU #WE CAN DO ANYTHING.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고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성폭력은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는 행위,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꼬집는 행위, 볼을 깨물거나 입술 및 볼에 키스하는 행위, 포옹이나 팔을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이 있었다. 용화여고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기간제 교사 계약 해지, 정직, 견책, 경고 등으로 나뉘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고, A씨는 파면됐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 및 여성 혐오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전국 각지에 있는 69개 학교에서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가해 교사들은 징계받거나 학교를 떠났다. 아직은 학내 성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전수조사, 신고센터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